마약중독자도 재교부 받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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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1-06-28 03:20 조회8,417회 댓글0건본문
대리수술은 대개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코 성형 수술을 맡긴 비뇨기과 의사,
문제는 이마저도 3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한 의료인 95명 가운데 88명은 면허를 재발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상습 복용하다 처벌받은 의료인마저 의료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뚜렷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면 면허를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심의위원 7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이 동의하면 끝입니다.
면허를 취소당했던 의료인들이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년 4개월.
최소한의 근신 기간인 3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환자들 앞에 다시 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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